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 해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예산원칙의 하나로 규정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기대효과·성과목표·효과분석 등이 포함된다.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는 옳지 않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평가보고서) 작성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