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2번 해설 — 실적주의·엽관주의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잭슨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은 엽관주의(spoils system)이다.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으로 확립되었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엽관주의의 전제(공직순환·민주주의)이며 실적주의의 설명이 아니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적주의는 능력·자격에 따른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을 핵심 요소로 한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표관료제이다. 실적주의는 능력·실적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