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3번 해설 — 신공공관리론(NPM)
정답 ①번출제 쟁점 신공공관리론(NPM)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 정답
-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선지별 해설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PM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성과를 강조한다. 따라서 '효율성 대신 형평성'은 옳지 않다.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M은 시장원리 도입의 일환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를 지향한다.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M은 시장기제·경쟁 원리를 정부 내부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 한다.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M은 투입·과정보다 결과·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은 신공공관리론(NPM)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NPM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성과를 강조한다. 따라서 '효율성 대신 형평성'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