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4번 해설 —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작은 정부론·민영화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다.

②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③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는 공적 공급·규제·보조금 등 시장개입 수단으로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④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는 무임승차로 인해 시장에서 적정 공급되지 못해 시장실패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