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5번 해설 — 영기준예산(ZBB)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기준예산(ZBB)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0)에서 출발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재평가한다.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리나라는 1983년 예산 편성 등에서 영기준예산 기법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ZBB의 기본 분석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여기서 의사결정 패키지가 작성된다.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ZBB는 하부 의사결정 단위부터 상향식·분권적으로 편성되어 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참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5번은 영기준예산(ZBB)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ZBB는 하부 의사결정 단위부터 상향식·분권적으로 편성되어 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