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6번 해설 — 정책참여자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의제설정·대안제시·집행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관여한다.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식적 참여자'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③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 위헌·위법 심사 및 판결로 정책에 영향을 준다.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 압력활동을 통해 구성원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