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7번 해설 — 국고채무부담행위(계속비 비교)
문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상이 한정되는 것은 계속비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 제한이 없다. 따라서 ㄹ에서 둘을 바꿔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 된다(원문 ㄹ은 올바르게 서술됨).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표시사항)·ㄹ(계속비와의 공통점·차이점)은 옳다. ㄴ은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 부담 원칙'이 틀리고, ㄷ은 '국회 의결 대상 제외'가 틀려, 정답은 ㄱ·ㄹ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 권한만 부여할 뿐이어서, 실제 지출에는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지출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이 아님). 따라서 ㄷ('지출권한 부여·의결 제외')은 틀린 진술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 채무를 부담하되 그 이행(지출)은 별도 세출예산으로 하며, '다음 연도 이후 부담 원칙'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ㄴ을 포함한 ㄷ·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은 국고채무부담행위(계속비 비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표시사항)·ㄹ(계속비와의 공통점·차이점)은 옳다. ㄴ은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 부담 원칙'이 틀리고, ㄷ은 '국회 의결 대상 제외'가 틀려, 정답은 ㄱ·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