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8번 해설 — 정책평가(논리모형)

①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논리모형(logic model)은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결과(outcome)의 논리적 인과 흐름을 보여 준다.

②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출은 집행의 직접 산물, 결과는 산출로 야기된 사회적 변화·효과를 가리킨다.

③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논리모형은 결과(outcome)까지 포함하여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과정평가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구조를 시각화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이해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