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9번 해설 — 로위(Lowi)의 정책유형

정답 ①번출제 쟁점 로위(Lowi)의 정책유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정답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③ 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통성 확보·국민 단결·자부심 제고 목적의 정책은 알몬드·파웰의 상징정책이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구 설립·개편 등 체제 운영에 관한 정책이다.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으로 생활보조금 지급이 그 예다.

③ 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분배(배분)정책은 SOC 건설 등 특정 집단에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규제정책은 개인·집단 행동을 제약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은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정통성 확보·국민 단결·자부심 제고 목적의 정책은 알몬드·파웰의 상징정책이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구 설립·개편 등 체제 운영에 관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