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 해설 — 정부조직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부조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2명(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겸임)을 두며, 국무총리가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④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허청은 현재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차관급)에 해당한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은 정부조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