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 해설 — 지방공기업·공공기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지방공기업·공공기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공기업법은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자체장)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직영기업은 별도 법인 없이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로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주택·토지) 등이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은 지방공기업·공공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