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 해설 — 지방재정진단제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지방재정진단제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재정법상 재정진단은 재정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정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이 아니다.

③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이 아니다.

④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이 아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은 지방재정진단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재정진단은 재정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정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에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