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20번 해설 — 공직부패의 유형

① 제도화된 부패－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오히려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상태로, 급행료 관례가 대표 예이다.

② 회색 부패－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의의 목적(공익)으로 위법·거짓을 행하는 것은 '백색부패'이다. 회색부패는 사회적으로 용인 여부가 논란이 되는 부패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③ 거래형 부패－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거래형 부패는 뇌물처럼 외부 상대방과의 거래로 발생한다. 공금 횡령은 상대방 없는 사기형(비거래형) 부패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④ 조직 부패－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이 단독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개인부패'이다. 조직부패는 조직 구성원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부패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