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3번 해설 — 정책의제설정 모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책의제설정 모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2.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3.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4.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콥(Cobb)의 외부주도형은 정부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사회문제→공중의제→공식의제 순으로 진행된다.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원형은 정부 내부에서 공식의제가 먼저 채택되고 이후 정부 PR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접근형(음모형)은 정부 내부집단이 주도하고 일반 대중의 참여를 배제(공중의제화 회피)한다.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메이(May)의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모형이다.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은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메이(May)의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모형이다.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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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