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5번 해설 — 정책평가의 유형

①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총괄평가는 집행 종료 후 정책효과·능률성·공평성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②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성평가(과정평가)는 집행 중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이다. 본 선지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가능성·유용성 검토'는 평가성 사정(사전평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③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의 인과경로·문제점을 점검하여 효율적 집행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평가이다.

④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 모니터링(능률성 점검)은 투입·산출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사업이 설계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평가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