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7번 해설 — 기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 정답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증액·새 비목 설치 시 정부 동의를 요한다.
②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 등은 사회보험성 기금이다.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 등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분류되며, 셋을 묶어 '사업성 기금'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기재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며, 3년마다 모든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다.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기금 운용의 4대 고려요소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은 기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 등은 사회보험성 기금이다.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 등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분류되며, 셋을 묶어 '사업성 기금'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