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8번 해설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 재량 축소·입법부 통제 용이는 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특징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활동 중심이어서 행정부 재량과 신축성이 크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과주의 예산은 1950년대(트루먼 행정부, 후버위원회 권고) 도입되었다. 1970년대 도입은 옳지 않으므로 ㄹ을 포함한 선지는 틀리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측정단위×단위원가로 예산을 산정하며, TVA 예산이 그 효시적 사례로 거론된다. ㄴ·ㄷ이 옳은 진술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TVA 사례)은 옳으나 ㄹ(1970년대 도입)은 틀리다. 성과주의 예산은 1950년대 도입되었으므로 'ㄷ,ㄹ'은 정답이 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8번은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측정단위×단위원가로 예산을 산정하며, TVA 예산이 그 효시적 사례로 거론된다. ㄴ·ㄷ이 옳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