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학 9번 해설 — 지방자치 이론

①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가 자본·인구의 이동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개발정책을 선호한다고 본다.

②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티부가설은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이주('발로 하는 투표')함으로써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본다.

③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각기 보유한 자원(법적·재정적·정보 등)에 따라 '상호의존'한다고 본다. 상호의존을 부정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의 대리인으로 보아 중앙의 강한 통제를 받는 관계로 파악한다(동반자모형·지배인모형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