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학 15번 해설 — 공직윤리(공직자윤리법)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산등록(ㄱ)·주식 매각/신탁(ㄹ)은 공직자윤리법 사항이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ㄴ)는 국가공무원법 소관이다. 따라서 ㄱ,ㄴ 조합은 틀렸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매각 또는 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다. ㄱ·ㄹ이 공직자윤리법 사항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리업무·겸직 금지(ㄴ)는 국가공무원법,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ㄷ)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소관이다. 둘 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아니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ㄹ)은 공직자윤리법 사항이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ㄴ)는 국가공무원법 소관이므로 조합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