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 해설 — 지방재정조정제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지방재정조정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일반재원)와 국고보조금(특정재원) 등이 운영된다.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종으로 구분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교부세 등은 중앙-지방 간 재원 이전(수직적 조정)과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수평적 조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④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이다(과거 20%→2020년 45%로 상향). 따라서 '50%'는 틀렸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이다(과거 20%→2020년 45%로 상향). 따라서 '50%'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