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학 18번 해설 — 예비타당성조사

①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객관적·중립적으로 사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재정 효율성·예산낭비 방지가 목적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는 직접 재정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보조사업, 민자사업 등 국가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이 포함된다.

③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예타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모두 수행한 뒤 AHP로 종합 판단한다.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④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또는 비대상) 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