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학 2번 해설 — 엽관주의·실적주의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엽관주의는 잭슨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와 결합해 공직개방·정당정치 실현으로 행정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도에 따른 임면으로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 약해 행정의 계속성·안정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능력·시험 중심의 실적주의는 형식적 기회균등에 그쳐 소외계층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회적 형평·적극적 대표는 대표관료제의 특징이다.

④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공개경쟁시험·정치적 중립·신분보장을 규정하여 미국 실적주의를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