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학 3번 해설 — 정책참여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책참여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②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③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④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법부(의회)는 법률 제·개정 등 입법권을 가진 대표적 공식적 정책참여자이다.
②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의제설정부터 집행·평가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③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관은 집행 과정에서 법령 해석·기준 설정 등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언론(매스미디어)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여론 형성·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제4부로 지칭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은 정책참여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관은 집행 과정에서 법령 해석·기준 설정 등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