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학 4번 해설 — 무의사결정론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의사결정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 ③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 ④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엘리트론(Bachrach·Baratz)의 무의사결정은 의제채택 봉쇄에 한정되지 않고 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나타난다.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도전하는 잠재적 쟁점을 의제화 이전에 억압·봉쇄하는 권력작용이다.
③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achrach와 Baratz는 '권력의 두 얼굴'에서 의사결정뿐 아니라 의제봉쇄(무의사결정)도 권력행사임을 주장하였다.
④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의사결정 수단에는 폭력·권력행사·편익조작뿐 아니라 기존 규칙·절차의 동원(편견의 동원)까지 포함된다.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은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무의사결정 수단에는 폭력·권력행사·편익조작뿐 아니라 기존 규칙·절차의 동원(편견의 동원)까지 포함된다.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