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학 8번 해설 — 대표관료제

①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표관료제는 인구비례 할당으로 실적주의(능력·자격 중심)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균형인사정책 등은 사회 각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대표관료제 관련 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해 대응성·민주성을 높이나, 능력 외 기준으로 임용하여 전문성·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ngsley가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Mosher는 소극적(구성)·적극적(가치반영) 대표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