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3번 해설 — 남북관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남북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남북관계에대한역대정부의합의로옳지않은것은?

  1. 박정희정부-7․4 남북공동선언
  2. 김영삼정부-남북기본합의서
  3. 김대중정부-6․15 남북공동선언
  4. 노무현정부-10․4 남북공동선언

선지별 해설

박정희정부-7․4 남북공동선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되었다. 이 보기 자체는 옳으나, 발문(옳지 않은 것)에서는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김영삼정부-남북기본합의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아니다.

김대중정부-6․15 남북공동선언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되었다.

노무현정부-10․4 남북공동선언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0·4 남북공동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되었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3번은 남북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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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