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 해설 — 경제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경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고려는국가가주도하여산업을재편하면서㉠경작지를 확대하고, ㉡상업과수공업의체제를확립하여안정된 경제기반을확보하였다. 또㉢수취체제를정비하면서 양전사업을실시하고㉣토지제도를정비하였다

  1. ㉠농민이황무지를개간하면일정기간소작료나조세를 감면해주었고, 여러수리시설도개축하였다
  2. ㉡개경에시전을만들어관영점포를열었고, 소는생산한 물품을일정하게공물로납부하였다
  3. ㉢국초부터군현단위로20년마다양전을실시하여1/10의 조세를거두었다
  4. ㉣경종때의전시과제도는문무관리의지위와직역, 인품에 따라전지와시지를지급하였다

선지별 해설

㉠농민이황무지를개간하면일정기간소작료나조세를 감면해주었고, 여러수리시설도개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려는 개간을 장려하여 일정 기간 조세를 감면하였고 수리시설을 보수·개축하는 등 경작지 확대 정책을 폈다.

㉡개경에시전을만들어관영점포를열었고, 소는생산한 물품을일정하게공물로납부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영 상점(서적점·다점 등)은 개경·서경 등에 두었으나, 이 보기는 시전과 관영 점포를 혼동시키며 옳지 않은 진술로 출제되었다. 소(所)가 공물을 납부한 것은 맞다.

㉢국초부터군현단위로20년마다양전을실시하여1/10의 조세를거두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려는 20년마다 양전을 시행하여 토지를 파악하고 생산량의 1/10을 조세로 거두었다.

㉣경종때의전시과제도는문무관리의지위와직역, 인품에 따라전지와시지를지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종 때 시정 전시과(976년)는 관직(지위·직역)과 인품을 함께 고려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은 경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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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