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 해설 — 회사령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회사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법령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가) 제5조회사가본령이나본령에의거하여발하는명령과 허가조건에위반하거나공공질서와선량한풍속에 반하는행위를할때조선총독은사업의정지와금지, 지점의폐쇄, 또는회사의해산을명할수있다. (나) 제1조국가총동원이란전시에국방목적을달성하기 위해국가의전력을가장유효하게발휘하도록인적 및물적자원을운용하는것이다. 제4조정부는전시에국가총동원상필요할때에는 칙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국신민을징용하여총동원 업무에종사하게할수있다
- ① (가) －회사령이다
- ② (가) －1920년대에폐지되었다
- ③ (나) －국가총동원법이다
- ④ (나) －일제가태평양전쟁을일으킨이후제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가) －회사령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위반 시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한 (가)는 1910년 제정된 회사령이다.
② (가) －1920년대에폐지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령은 1920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철폐되었다. '1920년대'가 아니라 1920년에 폐지되었으므로 부정확한 진술로 출제되었다.
③ (나) －국가총동원법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시 인적·물적 자원 운용과 징용을 규정한 (나)는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이다.
④ (나) －일제가태평양전쟁을일으킨이후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에 제정되었으며, 태평양 전쟁(1941년) 발발 이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은 회사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