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 해설 — 농지개혁법 이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농지개혁법 이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법을시행하기이전상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제1조본법은헌법에의거하여농지를농민에게적절히 분배함으로써농가경제의자립과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인한농민생활의향상내지국민경제의 균형과발전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17조일체의농지는소작, 임대차또는위탁경영등 행위를금지한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시효가단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민특위 활동이 약화되며 반민법 공소시효가 단축된 것은 1949년으로, 농지개혁법 시행(1950년) 이전 상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시험의 정답은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이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

② 제2대국회의원총선거가실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50년 5월 30일로, 농지개혁법 시행(1950년 3월~) 이전이 아니다.

③ 미국의공법480호(PL480)에따른잉여농산물이도입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PL480에 따른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은 1955년 이후의 일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이 아니다.

④ 국민방위군사건이일어났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1년(6·25 전쟁 중)에 일어났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1950년) 이전이 아니다. 다만 본 시험의 공식 정답은 이 보기이다.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은 농지개혁법 이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한국사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1년(6·25 전쟁 중)에 일어났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1950년) 이전이 아니다. 다만 본 시험의 공식 정답은 이 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