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한국사 8번 해설 — 민족말살통치(국가총동원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민족말살통치(국가총동원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의법률에근거하여실시된식민지정책으로옳지않은것은? 제4조정부는전시에국가총동원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 칙령이정하는바에따라서제국신민을징용하여 총동원업무에종사하도록할수있다. 제7조정부는칙령이정하는바에따라노동쟁의의예방혹은 해결에관한명령, 작업소폐쇄, 작업혹은노무의 중지… (중략) … 등을명할수있다
- ① 물자통제령을공포하여배급제를확대하였다
- ② 육군특별지원병령을제정하여지원병을선발하였다
- ③ 금속류회수령을제정하여주요군수물자를공출하였다
- ④ 국민징용령을공포하여강제적인노무동원을실시하였다. 한 국 사 가
선지별 해설
① 물자통제령을공포하여배급제를확대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다. 일제는 이에 근거해 물자통제령을 공포하고 생활필수품 배급제를 시행·확대하였다.
② 육군특별지원병령을제정하여지원병을선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육군특별지원병령은 1938년 2월에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시행된 국가총동원법보다 앞선다. 따라서 총동원법에 근거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발문상 옳지 않은 것).
③ 금속류회수령을제정하여주요군수물자를공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체제 하에서 1941년 금속류회수령 등을 통해 놋그릇·종 등을 공출하였다.
④ 국민징용령을공포하여강제적인노무동원을실시하였다. 한 국 사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징용령(1939)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공포되어 조선인 강제 노무 동원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한국사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한국사 8번은 민족말살통치(국가총동원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한국사 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