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 해설 — 치안유지법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치안유지법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법령이실시된기간에있었던사실로옳은것은? 제1조국체를변혁또는사유재산제를부인할목적으로 결사를조직하거나그정을알고이에가입하는 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에처함 제2조전조의제1항의목적으로그목적한사항의실행에 관하여협의한자는7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에처함

  1. 조선태형령이공포되었다
  2. 경성제국대학이설립되었다
  3. 물산장려운동이시작되었다
  4. 학도지원병제도가실시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조선태형령이공포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선 태형령은 1912년 무단 통치기에 공포되어 1920년에 폐지되었다. 치안유지법 시행 이전의 일이다.

경성제국대학이설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성 제국 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어 치안유지법(1925) 시행 이전의 일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시기상 옳지 않다.

물산장려운동이시작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되어 치안유지법(1925) 시행 이전의 일이다.

학도지원병제도가실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학도 지원병 제도는 1943년 시행되어 치안유지법 존속 기간(1925~1945) 안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은 치안유지법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학도 지원병 제도는 1943년 시행되어 치안유지법 존속 기간(1925~1945) 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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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9급 한국사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