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 해설 — 유신헌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유신헌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밑줄친‘헌법’이시행중인시기에일어난사건은? 이헌법은한사람의집권자가긴급조치라는형식적인 법절차와권력남용으로양보할수없는국민의기본 인권과존엄성을억압하였다. 그리고이러한권력남용에 형식적인합법성을부여하고자… (중략) … 입법, 사법, 행정3권을한사람의집권자에게집중시키고있다

① 부마민주항쟁이일어났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마민주항쟁(1979)은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일어났다. 제시문은 긴급조치·3권 집중을 비판하는 유신헌법 관련 내용이다.

② 국민교육헌장을선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교육헌장 선포는 1968년으로, 유신헌법(1972) 시행 이전이다.

③ 7 4 남북공동성명이발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로, 같은 해 10월 유신헌법 제정 이전에 발표되었다.

④ 한일협정체결을반대하는6 3 시위가있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6·3 시위는 1964년으로 유신헌법 시행 이전이다.

Q. 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은 유신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마민주항쟁(1979)은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일어났다. 제시문은 긴급조치·3권 집중을 비판하는 유신헌법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