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 해설 — 토지조사사업
정답 ②번출제 쟁점 토지조사사업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법령에따라시행된사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제1조토지의조사및측량은본령에따른다. 제4조토지소유자는조선총독이정한기간내에주소, 성명또는명칭및소유지의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단국유지는보관관청이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통지해야한다
- ① 농상공부를주무기관으로하였다
- ② 역둔토, 궁장토를총독부소유로만들었다 ← 정답
- ③ 토지약탈을위해동양척식회사를설립하였다
- ④ 춘궁퇴치, 농가부채근절을목표로내세웠다
선지별 해설
① 농상공부를주무기관으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조사사업의 주무기관은 임시토지조사국이다. 농상공부는 대한제국기 관청이다.
② 역둔토, 궁장토를총독부소유로만들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고주의의 허점과 국유지 편입으로 역둔토·궁장토 등이 총독부 소유지가 되었다.
③ 토지약탈을위해동양척식회사를설립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설립으로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④ 춘궁퇴치, 농가부채근절을목표로내세웠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춘궁 퇴치·농가 부채 근절을 표방한 것은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은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한국사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신고주의의 허점과 국유지 편입으로 역둔토·궁장토 등이 총독부 소유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