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한국사 13번 해설 — 제헌 국회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헌 국회는 1948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②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일 기본 조약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되었다. 제헌 국회(1948~1950)와 시기가 다르다.

③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7·4 남북 공동 성명(1972)은 박정희 정부 때 남북 당국이 발표한 것으로 제헌 국회와 무관하다.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1972년 유신 헌법의 내용으로 제헌 국회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