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0번 해설 — 대동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대동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출 원문 자료
📄 기출 원문 자료 ·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직9급 2023 기출 · 기출 원문 발췌(출처 표기)
  1. 장시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2.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3.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하였다
  4.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하였다

선지별 해설

장시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장시 확대에 기여하였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주에게 결작(토지 1결당 미곡 2두)을 부과한 것은 균역법의 재정 보충책이다.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 결수 기준으로 미곡 등을 거두는 제도이다.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동법 시행 후 관청은 공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사들여 조달하였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0번은 대동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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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한국사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