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 해설 — 무단통치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단통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나오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① 산미 증식 계획이 폐지되었다
- ②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 ③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이 추진되었다
- ④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한 국 사 나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산미 증식 계획이 폐지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 시작되어 1934년 중단되었다. 회사령 시기(1910~1920)에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②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에 제정되어 민족 말살 통치기의 일이다.
③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남면북양 정책은 19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④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한 국 사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은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회사령 시기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은 무단통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한국사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은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회사령 시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