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 해설 — 대동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대동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제의하기를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몇 배 혹은 수십 배까지 올라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이 그러합니다. … (중략) … 본청은 그때의 시세를 보아 방납인에게 쌀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이때 왕의 교지 중에 선혜라는 말이 있어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 ①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부담시켰다
- ② 먼저 경기도에 시행하고, 뒤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③ 공인에게 공가를 지불하고 관청수요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 ④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부담시켰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은 영조 때 균역법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동법과 무관하다.
② 먼저 경기도에 시행하고, 뒤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뒤 점차 확대되어 숙종 때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③ 공인에게 공가를 지불하고 관청수요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동법 시행 후 국가가 공인에게 공가를 주어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게 하면서 공인이 등장하였다.
④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동법은 공물을 토지 결수 기준으로 쌀(대동미)·삼베·동전 등으로 내게 한 제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은 대동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한국사 1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