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0번 해설 — 가명정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 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가명정보를처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허용하는 특례를 둔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가명정보를처리하는과정에서특정개인을 알아볼수있는정보가생성된경우에는내부적으로해당 정보를처리보관하되, 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정보가 생성되면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가명정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가명정보의처리목적, 제3자제공시제공받는자등가명 정보의처리내용을관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에대한관련기록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명정보 처리 특례는 처리 내역의 기록 작성과 보관을 요구한다. 이는 책임성과 사후 관리를 위한 장치다.

④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등을위한서로 다른개인정보처리자간의가명정보의결합은개인정보보호 위원회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는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