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7번 해설 — 소관기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관기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보호관련법률과소관행정기관을잘못짝지은것은?
- ①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금융위원회
-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 정보보호위원회 ← 정답
- ④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지별 해설
①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부 추진과 행정정보화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 체계와 연결된다.
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금융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다루며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연결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 정보보호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연결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단독 소관으로 보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④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체계와 연결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7번은 소관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연결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단독 소관으로 보는 설명은 부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