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 해설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개인정보 보호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22.국가.9급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 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 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 공개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 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③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 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목적 명확화와 필요 최소한의 적법·정당한 수집을 원칙으로 둔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 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 공개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 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③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필요하면 가명처리를 고려하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