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 해설 — 정보통신망법
문제
22.국가.9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정답
- ③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 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 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④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 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는 “침해사고”에 해당한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 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 용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아닌 이용자이다. ②
선지별 해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 제공 또는 매개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이다.
③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 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 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표준화 문서형식 자료를 전자문서로 정의한다.
④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 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는 “침해사고”에 해당한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 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 용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아닌 이용자이다. 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통신망이나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한 사태는 침해사고 개념에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