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 해설 — 수집·이용 근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수집·이용 근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선지별 해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법률상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필요성을 수집·이용 근거로 인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처리를 근거로 둔다.
④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약 관련 근거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는 표현은 제15조의 해당 근거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은 수집·이용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