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3번 해설 — 증거 원칙

① 연계성의 원칙: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핵심은 무결성이다. 연계성은 증거의 수집, 보관, 이동, 분석 과정의 연결 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있다.

② 정당성의 원칙: 법률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증거가 입수되어야 하며 입수 경위에서 불법이 자행되었다면 그로 인해 수집된 2차적 증거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성의 원칙은 디지털 증거 수집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불법 수집은 증거능력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재현의 원칙: 불법 해킹 용의자의 해킹 도구가 증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의 피해 시스템에 도구를 적용할 경우 피해 상황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현의 원칙은 동일 조건과 절차를 적용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함을 뜻한다. 해킹 도구 분석에서도 피해 상황과 부합하는 결과가 중요하다.

④ 신속성의 원칙: 컴퓨터 내부의 정보는 휘발성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메모리, 네트워크 연결 정보처럼 쉽게 사라지는 자료가 있어 신속성이 중요하다. 지연은 증거 손실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