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 해설 — 처리방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리방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처리방침에 처리 목적 등 주요 사항을 정해 공개하도록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보유 기간과 처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문서이다.

③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명과 연락처 등이 들어간다. 단순 활용 부서 표현과는 다르다.

Q.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은 처리방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명과 연락처 등이 들어간다. 단순 활용 부서 표현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