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 해설 — 정보주체 권리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보주체 권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③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④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승인하거나 그에 대한 회복 등을 요구할 권리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주체의 권리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파기 요구가 포함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정보주체 권리로 둔다.
④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승인하거나 그에 대한 회복 등을 요구할 권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의 권리 표현과 맞지 않는다. 정보주체 권리는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피해구제 등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은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의 권리 표현과 맞지 않는다. 정보주체 권리는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피해구제 등을 중심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