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 해설 — 정보통신망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보통신망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서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호조치 ← 정답
- ②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③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④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선지별 해설
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호조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정보보호지침은 정보 유출 방지, 지속적 이용 가능성,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②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통신망법 제45조는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지침 사항으로 둔다.
③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 이용 가능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가 규정된다.
④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통신망법 제45조는 인력ㆍ조직ㆍ경비 확보와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정보보호지침은 정보 유출 방지, 지속적 이용 가능성,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