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0번 해설 —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가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와 익명·가명 처리 우선 고려를 요구한다.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처리가 가명처리보다 우선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목적 명확화와 최소 수집 원칙을 둔다.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하나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가 기준이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요구한다.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