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 해설 — 관련 법령

정답 ②번출제 쟁점 관련 법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를 잘못 짝지은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법 집행의 중심 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결되는 대표 소관 기관이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과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다루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다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단순 연결은 부정확하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절차와 국민의 알 권리를 다룬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연결된다.

④ 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효력과 인증업무 등을 규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결되는 법령이다.

Q. 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은 관련 법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과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다루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다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단순 연결은 부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