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6번 해설 — 개인정보 개념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개인정보 개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명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성명은 대표적인 식별정보다.

② 주민등록번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성이 매우 높은 고유식별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③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얼굴 영상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④ 사망자에 대한 정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준이다. 사망자 정보는 그 자체로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6번은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