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8번 해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공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경력, 법조 경력, 공무원 경력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한 고위 공무원 경력을 위원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둔다.

③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조 경력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전문성 요건 중 하나이다.

④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학·연구기관 경력 요건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법정 재직기간을 함께 요구한다. 단순 3년 재직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